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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연루 의혹 전 전남경찰청장 숨진 채 발견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사건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 전 고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 중 가장 고위직 경찰관이 숨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4일 가족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가족이 같은 날 밤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 등을 투입해 2차 수색을 벌였으며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60대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브로커 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17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수사 무마나 인사 등 각종 청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광주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씨의 비위 행위와 연루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전남경찰청청 경감을 구속했으며 광주지검·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2명도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참고인 등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 전현직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도 착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청탁을 한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과 전직 경무관 등을 구속했다. 또 1300여 만원을 받고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도 구속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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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뒷돈 받고 사건개입 의혹, 전직 서울청 경무관 구속[청해진농수산신문]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경찰관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1월9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퇴임한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A씨는 브로커 성씨로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수사 중인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구속기소) 사건을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에게 건네진 금품 수천만원은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2020~2021년에 걸쳐 브로커 성씨에게 건넨 로비자금 18억여원 가운데 일부였다. 전직 경무관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받고서 서울청 금수대가 수사 중이던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사건에 실제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브로커 성씨와 함께 코인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유리하도록 서울청 금수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는 현직 고위경찰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금수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밤 구속된 전직 경무관 A씨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 명의로 브로커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합법적인 금전 차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모임을 하던 사이"라고 밝히면서 "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던 시기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의 주장은 일단 신빙성이 깨지게 됐다. 나아가 전직 경무관 A씨의 경찰대 후배들로 브로커 성씨와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고위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 브로커 성씨와 공범 1명에 대해선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를 명목 등으로 벤츠 신차 1대를 포함해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성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광주지검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1명과 목포경찰서 간부 경찰관 1명에 대해서 비리 의혹을 잡고 압수수색을 했고,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 개입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치 인사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한편, 검경 수사 로비외에도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지자체 관급 계약 수주 비리, 경찰 인사 개입 등 의혹 규명 수사를 하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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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인증 확대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이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업무 절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ISO) 인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0년 지문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최초 인증을 획득, 지난해 1차 유지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2차 유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이 ISO 30301 인증을 획득한 최초 사례다. 올해는 10월까지 범죄경력 분야 ISO 30301, 정보보안 분야 ISO 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인정보 분야 ISO 27701 인증에 도전한다. ISO 30301은 기록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으로, 조직의 기록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한다.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조직의 정보보안과 시스템·사고 시 대응 방안 등 정보보안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경찰청의 경우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시스템 보안 평가가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인 ISO 27701은 조직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ISO 27001을 통해 시스템 보안 인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다.각 분야 ISO는 매년 유지 심사를,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한다. 경찰은 증거 중심주의 사법 구조하에서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전체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ISO 인증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봐도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국제 표준화가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법률 시장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치안과 안전 등 공공 분야에서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ISO에는 165개국이 가입해 있다.국내에서는 아직 주로 민간 산업 분야에서 주력하는 추세이지만, 경찰은 최근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기초 자료의 신뢰성부터 높이자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인증 획득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과학수사 영역은 경찰에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에서도 포렌식 등은 활용되지만 감정의 영역에 가깝다면 경찰 과학수사는 최초 증거수집부터 감정까지 범위가 넓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재판 등에서도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과학수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사관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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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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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선거법위반 투기 뇌물혐의 의혹 일파만파사진>강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이 30일 강진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관 10여명을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 등에 파견해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는 이승옥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들을 시켜 관용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는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선물을 돌리게 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지역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의혹과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강진군이 모 개발회사와 3,68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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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기간제 채용 특혜 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4일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행정지원과장의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군수실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간부들이 회의 중이었다. 검찰은 신안군의 기간제 채용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과 19년 박우량 군수 취임이 후 직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퇴직자 재고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군수 측근들의 자녀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안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퇴직 공무원과 그 자녀 등 10여명을 군 출장소와 사업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은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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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제4회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동작구가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숭실대학교 중앙광장 및 한경직 기념관 앞에서 제4회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 ‘꿈, 한발 더 가까이’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진로탐색 Zone, 멘토링 Zone, 직업체험 Zone, 이벤트 Zone 등 총 4가지 테마의 41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먼저 진로탐색 Zone은 적성·흥미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홀랜드 간이검사, 직업카드, 프레디저, 내면종합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검사 및 상담을 진행한다. 멘토링 Zone은 고등학생·대학생, 전문직업인에게 직접 듣는 나만의 노하우와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근로교육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직업체험 Zone에서는 3D모델링, VR, AR, 드론 조종과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유망직종과 해양경찰, 특수분장사, 과학수사관 등 특색 있는 직업 체험의 시간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Zone은 미래의 내 명함만들기, 스탬프 투어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꿈을 심는 교육’ 대표 홍기운과 ‘카카오’ 모바일 앱 개발자 허행이 강사로 나서 진로특강도 함께 진행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청소년들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미래의 꿈에 도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해 총 6,700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오는 12월까지 ‘2019년 하반기 청소년 체험 학습카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문화체험, 진로탐색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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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이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 부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다.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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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모군청 공무원 비리 의혹 수사[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이 전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급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8일 경찰은 최근 장흥군 장흥읍사무소와 모 건설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장흥군 간부급 공무원이 조경 사업 과정에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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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접수 고소·고발장, 앞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역시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 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 화를 추진했다.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요청을 하면 되며,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돼 사건관계인 등은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사실이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